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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입체복합개발이 대안(代案)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입체복합개발이 대안(代案)이다!

 

 

<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전면 재검토 필요

○ 장기간(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1999.10.21.)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지 매수청구권 부여 및 시설 결정의 자동실효(일몰제, 2020년 7월 전면시행)가 도입되었다.

○ 대구시는 그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도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일괄적인 해소는 어려운 상황이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따른 대구시 당면과제로는 첫째, 대구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거부 또는 보상 연기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위주되고 있어서 향후 중ㆍ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일몰제 전면시행(2020년 7월) 이후 예상되는 무분별한 지역 난개발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자체의 수용권 발동으로 토지 재산권에 대한 각종 민원 및 갈등해소가 시급하다. 넷째, 당장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계획이 미(未)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은 우선 해제하는 등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입체복합개발 필요성 증대

○ 시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은 도심 가용토지 부족 해소, 시민복지ㆍ편의증진, 정주환경개선 등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복합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있어서의 다양한 리스크(risk) 및 부족한 대구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입체복합개발이 유용하다.

○ 정부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개발 영역확대에 따른 집행이 점차 용이해 지고 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중물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개발사업이 적합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개발에 따른 대구시 여건분석

○ 국내에서 입체복합개발은 크게 6개 유형(도시공원, 환승터미널, 공공청사, 지하공간, 교통시설,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입체환지방식)으로 분류된다. 대구시는 각 유형들간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시공원 입체복합개발은 대구시 행정구역 내 총 40개의 도시공원 총면적 19,573,614㎡ 중에 미집행면적 12,692,371㎡(미집행면적률 65%)가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 둘째, 환승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은 서대구 KTX역사 건립 등에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 셋째, 공공청사 입체복합개발은 이전 예정인 공공청사(동부소방서, 경북농업기술원 등)를 임대주택ㆍ청사ㆍ수익시설 등으로 입체복합개발시 지역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넷째, 지하공간 입체복합개발은 대구시 중앙대로 및 서문시장 지하상가 등이 지하공간 입체복합개발 우선 검토 대상지로서 사업타당성 이외에 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다섯째, 교통시설 입체복합개발은 동대구역 도로ㆍ철도와 주변 고가도로ㆍ건물을 연계하여 지역 랜드마크 조성ㆍ활용이 가능하다.

○ 여섯째,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입체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일부 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포함)시 일부 촉진지구 등에서 우선 적용ㆍ검토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도시공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개발은 재원조달, 리스크(Risk)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투자형 사회기반시설(SOC)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청사공간 확충 및 공공서비스 제고,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에 있어서 부족한 지자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기금(트러스트)을 조성ㆍ활용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성훈 도시지역연구실 부연구위원(kingstar@dgi.re.kr 053-77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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