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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나설 때다

 

이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나설 때다

 

 

  

 <요약>

■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환경 조성 필요

○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2%로써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의 고령화 정책은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in-Community)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활동성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고령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를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 WHO는 활동적 노화를 가능케 하는 도시환경과 구조를 갖추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능성 모색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09년 미국 뉴욕시가 세계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 도시가 되었으며, 2017년 현재 세계 37개국 500여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정읍, 수원, 부산, 제주가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 대구시의 노인인구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14.0%로 7개 대도시 중 부산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가구 비율도 2016년 20.9%에서 2030년에는 37.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도시재생 기획단계 및 지역사회 개발과정에서 고령인구 추이와 고령친화적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고령화 속도와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 수준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균형 잡힌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 방향

○ 첫째, 대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관심 영역을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구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 둘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업무를 전담할 실무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서별 유사한 정책프로젝트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고령자들의 의견 수렴 및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획․준비단계와 결정․실행단계, 평가단계에 맞춰 각 단계에 해당하는 과업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박은희 연구위원 (ehepark@dgi.re.kr)   053-770-5042

                    박은선 부연구위원 (pes@dgi.re.kr)   053-77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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