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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도를 통한 증거기반의 과학적 행정 도모해야

정책지도를 통한 증거기반의 과학적 행정 도모해야

 

  

 <요약>

■  증거기반 행정을 위한 제반환경이 완숙단계

○ 각종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상황판단을 위해 테이블 형태의 통계자료가 주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시·공간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필요한 인구의 이동현상, 재해재난의 발생 원인이나 위험정도 등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공공자료 개방 정책에 따라 예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데이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것들을 GIS, 통계패키지, 3D 분석모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최신 분석방법과 방대한 정보가 결합된 정책지도는 대표적인 증거기반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국내 모통신사의 경우, 2014년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때마다 발생 농가 데이터를 통해 확산 원인을 분석하여 84%의 정확도로 발생 경로를 예측하였다. 이 사례는 오늘날 증거기반의 행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공공부문 의사결정은 정책지도에 기초한 증거기반 방식으로 전환 중

○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방대한 공공정보와 데이터 처리 신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정책지도를 공공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통념과 관행에 의존했던 의견기반 정책(Opinion-based Policy)에서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으로 의사결정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부의 경우,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대통령을 포함한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국내 일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서울시 디지털 시장실’을 만들어 서울의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시장이 원격으로 바로 현장 지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 현재 대구경북은 중앙정부 일자리 상황판 수준의 정책지도가 활용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증거기반 의사결정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  대구경북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첫째, 대구경북 정책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인 “(가칭)대구경북 정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의 각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예측·전망으로 안정적인 시·도정을 도모하는 통합된 관리체계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 둘째, 정책지도 제작 및 적시 갱신을 위한 원자료(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 내 부서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는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종 행정자료가 서로 상호연결성을 갖기 위한 기반인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이 시급하다.

○ 셋째,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설령 신뢰성 있는 정책지도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관행이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정책지도와 같은 객관적 증거 검토 과정을 배제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책지도 기반 의사결정체계의 구축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행정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권용석 부연구위원 (kwony@dgi.re.kr)   053-770-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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