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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력 향상으로 지방분권 선도하자!

지역력 향상으로 지방분권 선도하자!

 

  

 <요약>

■  왜 지역력인가? -지역력 향상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더 효율적

○ 지역력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연계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힘’을 말하며, 자치시대의 핵심 지역발전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분권 선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일본에서 개념화된 ‘지역력’은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겪고 지금까지 중앙과 행정이 독점하고 있던 지역개발과 방재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효율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과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힘을 길러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배후에는 민간 잠재력 성장, 욕구의 다양화와 고급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지역 활력 상실과 지방재정적자 어려움 등의 요인이 있었다.

○ 일본의 경우 지역력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하거나 지방과 중앙이 공동으로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행정이 감당하기 보다는 지역공공인재를 기르고 활용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더 효율적임을 서로가 공유하고 중앙에서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  기본이념은 지방과 시민관점에서 지역공공인재 만들기

○ 일본 지역력 향상, 지역재생 정책의 기본이념은 지역개발에서 지역력 개발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시민으로, 지역에서 지역공공인재 만들기로 요약할 수 있다.

○ 지역력 향상의 주체가 되는 지역공공인재는 행정 고유영역을 제외한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담당자를 의미하며, 일본의 경우 시민의 참여와 협동에 의한 지역력 강화플랜의 일환으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양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 일본에서 지역력 향상의 성공배경에는 자치기능을 제대로 실행하도록 법인화되어 있는 자치회, 지방정부 소속 소학교의 역할, NPO 설립과 재정지원을 위한 법제화, 인재양성정책 등 사회문화적 환경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  대구경북 지역력 향상의 목표는 ‘M 지역경영’

○ M 지역경영은 지역주체, 지역환경, 지역자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역에 체화(體化, embody)하면 지역력 향상사업이 저절로 추진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때 주체간⋅정책수단⋅PDCA(plan-do-check-action) 과정의 통합이 중요하다.

○ 지역주체(subject) 측면 : 지역공공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강화

- 전통적 관점과 프로젝트 추진의 투 트랙(Two track) 지역공공인재 양성과 강좌 개설

- 내외 인적교류와 네트워크 강화, 담당 실무공무원을 지역력 향상 핵심요원화

○ 지역환경(environment) 측면 : 지역내외 환경의 활용과 대처

- 외부 환경의 기회활용과 위협 회피 및 내부 환경의 강점 활용과 약점 극복

○ 지역자원(resource) 측면 : 지역자원 발굴 · 가치 창출

- 지역 부존자원의 조사⋅연구⋅가치발굴과 창출자원의 활용과 정비

○ 메커니즘(Mechanism) 측면 : 지역 사정에 맞는 통합 메커니즘 구축

- 지역력 토대 다지기(자치회, 시민조직 등의 정비와 네트워크화, 행정조직 정비, 재원대책 등)

- 시민의 기획과 참여에 의한 지역력 향상 플랜 수립과 시행

- 온라인(지역력 인재정보, 사업정보, 상담광장, 프로그램 등을 한 곳에 모은 사이버공간) 구축, 오프라인(교육받고, 회의하고, 소통하는 시민집합소) 플랫폼 필요

- 관련 제도 정비 : 시민참여를 위한 NPO法 제정, Adopt Program 도입, 지역공공인재뱅크 운영, 시민활동촉진 및 시민공익활동지원 조례 등을 지역에 맞게 제정하거나 정비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서찬수 선임연구위원 (simonsuh@dgi.re.kr)   053-77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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