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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구광역시 통일정책 수립 기초연구

<목차>   

 

요 약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1. 연구 범위와 방법

2. 연구 추진체계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여건과 현황

제1절 중앙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식

1. 대북정책 수립 영향 요인

2. 정부별 대북정책 특징

3.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현황

1. 추진배경

2. 교류협력 현황과 유형

3. 평가

제3절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1. 통일 이전의 동․서독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과 교류협력

2. 통일 이후의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3. 성과와 한계

제4절 시사점

    

제 3 장  대구의 통일 잠재력 

제1절 통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 남북교류협력 기반 및 사업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2절 통일 자산 및 잠재력

1. 경제 여건과 산업 구조

2. 입지와 공간 구조

3. 역사 및 사회문화 자산

제3절 대구시민의 통일의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제4절 종합평가

    

제 4 장  교류협력 대상 북한도시 검토

제1절 북한지역 개황 및 경제정책 동향

1. 북한지역 개황

2.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동향 :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제2절 교류협력 대상도시

1. 대상도시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2. 후보도시 선정 및 평가 결과

3. 교류 가능 도시 특성

제3절 시사점

    

제 5 장  대구광역시 통일정책 추진방향              

제1절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1. 기본원칙

2. 목표와 전략

제2절 전략별 사업화 방안

1. 통일 기반 구축

2. 통일의식 제고

3. 남북 신뢰 구축

4. 남북 상생 발전

 

제 6 장  결 론

제1절 연구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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