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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북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영향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제1절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제2절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지방재정 파급경로 

제3절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시‧도별 세입 변화 

2. 본청 세입 변화

3. 기초지자체 세입 변화 

제4절 경북의 대응 방안 

1. 균특회계 지방이양분 우선 보전 

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에서 균특회계 이양분 제외 

3. ‘(가칭)균형발전교부금’ 도입 모색

 

제3장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1. 목적과 기능 

2. 구성과 제도 변화 

제2절 보통교부세 배분 현황 

1. 보통교부세 배분구조 

2. 배분액 추이

3. 기준재정수요액 추이 

4. 기준재정수입액 추이 

제3절 보통교부세 배분액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 기본 전제 

2. 측정항목 추가 

3. 측정단위 변경 

4.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후속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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