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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방안

< 목차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 2 장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인권보장 및 증진의 의의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개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발달과정 

 제2절 인권보장 및 증진과 지방자치

  1. 인권 증진과 지방자치의 관계

  2.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구성요소 

 제3절 인권보장 및 증진의 제도화

  1. 국제선언 및 규약

  2. 국내법률 및 조례

    

제 3 장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사례                        

 제1절 국가인권기본계획

  1. 인권기본계획의 의의

  2.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제2절 지방정부의 법·제도

  1. 인권조례

  2. 인권조직 및 기구

  3. 인권정책

  4. 인권사업

  5. 인권예산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수립 의무화

  2.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수립 사례

  3. 대구광역시 인권정책 추진과정

 

제 4 장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제1절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1. 대구시 인권실태 종합

  2. 기본 방향

  3. 비전 및 정책목표

  4. 추진 전략과 과제

 제2절 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

  1. 도시환경

  2. 주거

 제3절 인권가치 존중 지역문화 확산

  1. 공직사회

  2. 시민

 제4절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1. 장애인

  2.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3. 여성

  4. 노동자

  5. 어르신

  6. 아동·청소년

  7. 북한이탈주민

  8. 기타 소외시민

 제5절 인권보장 및 증진 시스템 구축

  1. 인권행정

  2. 일반 행정

  3. 시민사회

  4. 지자체 간 네트워크

   

제 5 장 추진 체계 및 집행 계획                         

 제1절 추진 체계

  1. 추진 모형

  2. 추진 부문

 제2절 집행 계획

  1. 부문별 사업비

  2. 연차별 사업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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