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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 개선 방안

< 목차 >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와 운영사례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2.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3. 지방세외수입의 유형
제2절 부과·징수제도의 개요
1. 관련 제도의 변천
2. 부과·징수의 근거
3. 부과·징수제도의 주요 내용
제3절 타 지자체 운영사례
1. 인천광역시: 통합 영치시스템 구축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담조직 운영
3. 시사점

 

제3장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방세외수입 현황
1. 대구·경북의 재정여건
2. 대구·경북의 세외수입 현황
제2절 부과·징수 현황
1. 본청 부과․징수 현황
2. 대구광역시 구․군별 부과․징수 현황
3. 경상북도 시․군별 부과․징수 현황
제3절 부과·징수제도 문제점
1. 법적 측면
2. 조직적 측면
3. 시스템적 측면

 

제4장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1절 법적 측면
1. 체납처분 시 우선권 규정 신설
2. 납부지연에 따른 제재수단 강화
3. 실효성 있는 간접제재 강화
제2절 조직적 측면
1. 부과·징수 전담조직 설치
2. 부과·징수 전담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제3절 시스템적 측면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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