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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경상북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 목차 >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체계



제2장 규제개혁의 의의와 사례
제1절 규제의 개요
1. 규제의 개념 및 분류
2. 규제의 구성요소
3. 규제의 유형
제2절 규제개혁의 의의
1. 규제개혁의 개념
2. 규제개혁의 주요 고려사항
3. 규제개혁의 효과
4.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3절 외국의 규제개혁 사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제3장 경상북도의 규제 실태와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1절 규제 현황
1. 사무주체별 규제
2. 소관부처별 규제
3. 사무유형별 규제
제2절 규제개혁 추진계획
1. 규제개혁의 개요
2.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



제4장 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1. 규제제도에 대한 인식
2. 규제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3. 기업 활동 부문별 규제제도에 대한 인식
4.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제3절 개선방안
1. 규제개혁 추진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
2. 규제총량제의 도입
3. 규제개혁의 질적 수준 제고
4. 기타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1.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2. 규제 관련 법규의 정비
3. 규제시스템 구축
4. 규제 관련 조직역량 강화
5. 규제에 대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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