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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 목차 >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제1절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의의

1. 감사 운영기조 변화

2.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이념적 기초

제2절 적극행정 면책 관련 법ㆍ제도 

1. 감사원

2. 중앙부처

3. 지방자치단체

 


제3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태 

제1절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시사점

제2절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사례

1. 감사원

2. 경기도

3. 경상북도

4. 시사점

 

 

제4장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사후 면책제도 운영 강화  

1. 감사원-자체감사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  홍보 강화, 면책 정보 제공

3. 적극적 동기부여

4. 면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제2절 사전 면책제도 도입ㆍ운영

1. 사전 컨설팅감사제 도입

2. 사전 컨설팅감사제 운영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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