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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방안

< 목차 >



요약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지방분권 의의와 관련 법률 검토
제1절 지방분권의 의의
1. 지방분권 개요
2.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3.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제2절 지방분권 관련 법률
1.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요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3. 지방분권특별법
4.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6. 지방자치법



제3장 지방분권 추진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자치행정 분야
제2절 자치재정 분야
제3절 자치입법 분야
제4절 주민참여 분야
제5절 여건분석 종합
1.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노력
2. 지방분권의 현주소



제4장 해외 지방분권 추진 사례와 시사점
제1절 프랑스 사례
1. 지방분권 추진 배경과 내용
2. 주요 성과
제2절 일본 사례
1. 지방분권 추진 배경과 내용
2. 주요 성과
제3절 시사점



제5장 경상북도 지방분권 비전과 과제
제1절 비전과 주요사업
제2절 행정분권 분야
1. 국가-지방 간 권한 배분
2. 지방자치영역 확대
3.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
제3절 재정분권 분야
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통한 자주재정 확대
2. 지자체 과세자주권 확대
제4절 입법분권 분야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2. 지방자치법 개정
3.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선
제5절 주민자치 분야
1. 동네자치 실현
2. 지역차원의 민․관 지방분권추진기구 연계․통합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사업별 예상 소요기간에 따른 대응 전략
2. 사업의 성격에 따른 추진 방안
3.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의 활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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