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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분권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방향

제1장 머리말 3

제2장 지방분권의 의의 7
1. 지방이란 무엇인가 ? 7
2. 지방분권과 자치의 의미 9
3. 지방분권의 3가지 가치 10
가. 민주주의 토대로서의 지방분권 10
나. 효율적 경영기반으로의 지방분권 11
다. 특성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지방분권 13
4. 지방분권의 유형 15
가. 일반적인 분류 15
나. 국가형태에 따른 지방분권 자치의 유형 16
다. 분권화의 최근동향 17

제3장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 23
1. 지방자치개관 23
2. 수도권 경제집중의 실태 24
3. 중앙행정집중과 통제실태 37
가. 단위사무의 구성 37
나. 특별행정기관을 통한 지방통제 현황 38
다. 사무배분의 문제점 42

제4장 해외사례 49
1. 일본의 사례 49
가. 지방분권 논의의 배경과 경과 49
나.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과 관련법제의 정비 51
다.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에 있어서 금후의 과제와 시사점 52
2. 프랑스의 사례 58
가. 권한의 이양과 배분 58
나. 지방분권회 개혁의 시사점 62

제5장 지방분권운동의 활성화 방향 69
1. 지방분권운동의 현황 69
2. 지방분권과 분권운동의 성격 72
가.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 72
나. 지방분권을 통한 대안적 지역발전 75
다. 대안적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79
3. 지방분권과 분권운동의 현주소 82
4.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향 84
가.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 85
나. 민 관간의 협의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 104
다. 지역밀착형 지원 감시사업추진 107
라. 자율적 주민조직의 확대 109

제6장 결 언 117

< 참 고 문 헌 > 121
● 표차례 그림차례 123
● 관련 결과 보고 (한나라당 수도권자치단체장의 의견) 125
●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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