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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과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

■ 요약 3

Ⅰ. 서론 21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27
1.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와 성격 29
2. 보통교부세의 산정 31
3.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43
4. 보통교부세의 교부결정 56
5. 보통교부세 산정상의 특례 59
6. 부당교부세의 시정 및 구제 61
7. 특별교부세의 운영 67

Ⅲ.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 및 추이 73
1. 지방교부세의 재원 75
2. 지방교부세의 종류 78

Ⅳ. 지방교부세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85
1.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의 불합리 87
2. 단위비용의 비현실성 89
3. 지역적 특수성 반영 미흡 89
4. 지방비 분담율 증가에 대한 보정 미흡 90
5. 자치단체간 재원배분기능 미흡 90
6. 특별교부세의 불합리성 91

Ⅴ. 지방교부세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 93
1. 보통교부세 총액규모 현실화 95
2.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산출 측정항목 개선 95
3. 지역특수개발 수요반영 96
4. 보통교부세 교부방법 개선 96
5. 특별교부세의 개선 97

Ⅵ. 결론 99

■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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