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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개발

지방분권 선도도시 실천방안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 2 장  지방분권 선도도시의 의의와 지정 절차

제1절 지방분권 선도도시의 의의

1. 지방분권 선도도시의 개념

2. 지방분권 시범도시의 지정 요건

제2절 지방분권 선도도시 사례

1. 국내: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 및 특례 부여

2. 해외: 차등적 권한배분

제3절 지방분권 선도도시 지정 절차

1. 지방분권 선도도시 지정의 제도적 기반

2. 지방분권 선도도시의 추진단계

    

제 3 장  대구시의 지방분권 선도도시 지정 당위성

제1절 지방분권 선도 과정

1. 지방분권 조례 제정

2.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3. 추진기구 설치

제2절 의회 및 지역사회 분권 거버넌스 구축

1. 대구광역시의회 활동

2. 대구 시민사회의 지방분권운동 전개

3. 지방분권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체제

제3절 제도화 및 추진체계 마련

1. 선도적 제도화

2. 조직 및 인력 비교

3. 예산 규모

제4절 대도시형 지방분권 선도도시의 지정 필요성

1. 중소도시형 지방분권 선도지자체 추진내용과 한계

2.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 지정의 당위성

    

제 4 장  대구시의 지방분권 선도도시 실천방안

제1절 중앙정부 건의 및 제도개선 과제

1. 광역행정 교부세 신설

2. 성과조건부 자치권 확대

3. 국가위임사무 전면조사 및 단계적 폐지

4. 주민선택형 기관 구성 도입

5. 지방자치-교육자치 통합로드맵 제시

6. 내륙형 경찰자치제 모형 도입

7. 지방세제 개편

8. 시범도시에 대한 자치분권 재정 지원 확대

제2절 대구시 전략과제

1. 대구시민분권학교 운영

2. 지방분권 온도탑 운영

3. 세계지방자치포럼(가칭 대구포럼) 개최

4. 지역학-지방분권 교육 확대

5. 읍면동 자치 강화 및 찾아가는 시민원탁회의 운영   

6. 분권 촉진 옴부즈만 운영

7. 분권영향평가 시행

8.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

9. 대구광역시 자치조직권 강화

10. 지방분권 선도도시 정책연구센터 설치·운영

    

제 5 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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