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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도 기반의 효과적 폭염 대책 마련해야

 

정책지도 기반의 효과적 폭염 대책 마련해야

    

<요약>

 

재해 수준의 폭염 발생에 따라 폭염 대책의 개선 시급

○ 최근 몇 년간 연속적으로 폭염의 강도가 강해져 올해는 재해 수준에 이르면서 피해가 우리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올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폭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폭염은 원인, 강도, 피해 취약성,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지역적 편차로 인해 피해 또한 국지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폭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폭염과 관련된 기제의 특성, 특히 공간적 편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적 선진도시들은 정책지도 기반으로 폭염 대책 마련

○ 독일 베를린市는 블록단위 수준의 세부적인 도시 미기후 관리계획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일본 도쿄都는 도시를 격자로 구분하고, 격자별 열환경을 유형화하여 특징별 대처방안을 열환경 구분도에 명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도시 기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기후지도를 제작한 바 있다.

○ 이와 같이 정책지도 기반의 폭염 대책이 세계 주요 선진도시들에서 적극 활용되는 이유는 맞춤형 처방을 통해 폭염 대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지도기반의 정책공유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지도 기반의 폭염 대응 선진화 방안

○ 기본적으로 폭염 대책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폭염 특성을 감안하여 다분야 대책들이 종합화되고 동시에 시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조를 토대로 폭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정책지도가 필요한데, 특히 ‘폭염평가도’, ‘열환경 관리지도’, ‘폭염 대책 지도’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 첫 번째, 폭염취약성 평가도는 열환경 변화 추세를 가늠할 수 있도록 여름철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여러 변수들을 모니터링한 결과물로서,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 취약계층의 밀도 등 피해예방과 밀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다. 이 자료는 직접적으로는 폭염 대책 지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신규 개발사업 시 가중되는 폭염피해에 대한 조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두 번째, 열환경 관리지도는 찬공기 생성지역 보존, 바람길 구축 등과 같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다.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참조하여 도시 열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세 번째, 폭염 대책 지도는 장기적 시점인 열환경 관리지도와 달리 단기적 관점의 폭염 피해 저감 조치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간적으로 명시한 정책지도이다. 취약계층 또는 폭염에 민감한 생산시설(특히 농수산물)이 밀집하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 무더위쉼터, 폭염페스티벌 행사장소 등 폭염 적응 시설 및 행사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부가적으로는 모바일 서비스와 연동하여 실시간 폭염 관련 불편사항 및 피해 신고·접수 등 폭염 대책의 시민참여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 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산-학-관-연이 함께하는 ‘폭염대응 선진화 사업단(가칭)’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권용석 부연구위원(kwony@dgi.re.kr 053-770-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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