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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자립지원정책 성공 사례로!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자립지원정책 성공 사례로!

 

 

<요약>

 

■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와 재활’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로 전환되고 있다.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행 상황에 대한 1차 국가보고서(Initial Report)를 심의하고,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발전시킬 것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원 서비스를 유의미하게 늘릴 것”을 제안하는 등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등과 관련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부서와 인력 등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2014년 이후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장애인복지과에 ‘탈시설자립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적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 대상 탈시설 욕구 및 지원조사 실시

○ 2016년 9월에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과 비리 발생을 계기로 대구시는 2017년 3월 혁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문재인정부 또한 2017년 4월 대선 공약으로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발표하였다.

○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혁신대책과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22~25일 희망원 내 3개 시설(시민마을, 보석마을, 희망원) 거주 장애인 220명(남 147명, 여73명)을 대상으로 개별 탈시설 욕구와 지원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시설 폐쇄 후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혼자 살고 싶다’는 의사가 가장 많고(24.1%), 다음으로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마음에 맞는 몇 명의 동료와 살고 싶다’(22.3%), ‘희망원에 살고 싶다’(14.5%) 등으로 나타나 탈시설 자립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그러나 대다수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에 향후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자립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과 정기적인 상담으로 자립생활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시설지원센터 등 공공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대구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립희망원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①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 방향 제시, ② 탈시설 정책 종합계획 수립, ③ 주거보장과 소득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① 자립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② 운영 주체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 대구시가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탈시설 지원센터’ 등 공공시스템을 마련하여 탈시설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접적인 실행권한이 있는 탈시설 자립전환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시설과 탈시설 지원 인프라 간 긴밀한 연계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아울러 ‘탈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연계와 개방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장애인 체육시설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행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장애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기관과 자립지원 관련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이정미 부연구위원(jmlee@dgi.re.kr 053-77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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