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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쇠퇴 방지, 농촌지역 과소마을 대책 수립부터

 

지역쇠퇴 방지, 농촌지역 과소마을 대책 수립부터

 

 

<요약>

 

농촌지역 과소마을 대책의 필요성

○ 농촌마을이란 농촌지역 커뮤니티의 기본단위로, 기본적인 정주 환경 유지 기능, 마을주민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상호부조 기능, 행정지원·협력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농촌마을의 과소화는 단기적으로는 마을 기능의 약화, 장기적으로는 마을 소멸까지 초래하므로 과소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 2015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20호 미만 과소마을 수는 112개로 경상북도 전체 마을 수 (5,189개)의 2.2%이며 우리나라 전체 과소마을 수(1,270개)의 8.8%를 차지한다.

○ 경상북도 면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0.19로 나타나 소멸의 위험성이 높으면서 고령화율도 거의 35%에 달해 향후 15년 이내 마을 인구의 20~3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경상북도는 멀지 않은 장래에 면지역의 거주 여건이 열악한 마을부터 과소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소마을일수록 경제 활력이 낮고 정주 조건이 불리

○ 과소마을은 경제 활동 조직이 없는 마을의 비율이 76.8%로 일반마을(45.5%)이나 대규모마을(6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을 경제 기반이 쇠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과소마을 가운데 농가 비율 60% 이상인 마을은 33.9%로 일반마을(22.5%)나 대규모마을 (0.1%)보다 높았는데 이는 과소마을일수록 농업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과소마을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은 일반마을이나 대규모마을보다 불리하며, 공공환경서비스 제공 혜택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마을 대책의 핵심은 읍면 기능 강화와 인구 유입형 산업 육성  

○ 과소마을의 낮은 공동체 대응 역량을 감안할 때 마을 단위 정책 사업으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읍면 단위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과소화 진행 정도와 종합적인 공동체 능력을 측정하는 마을 점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마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과소마을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거점이 되는 마을 혹은 읍면 소재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 셋째, 과소마을 활성화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읍면 단위 기능 개선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읍면 단위에서 통합지역발전협의체를 설립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읍면 단위에서(특히 면 단위에서) 행정 사업의 연계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체계 정비,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을 추진한다.

○ 넷째, 효율성과 산업화를 추구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고용 노동력의 감소를 유발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기반 산업을 창출한다.

○ 다섯째, 과소마을 재생 대책과 함께 소멸화 단계에 들어선 마을에 대한 공간재편 방안도 마련하여 마을 소멸에 따른 지역 공간 관리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마을을 대체할 새로운 농촌마을을 구상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회훈 도시지역연구실 부연구위원(hoihun@dgi.re.kr 070-420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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