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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도시형 소공인의 활력 제고, 입체적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도시형 소공인의 활력 제고, 입체적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요약>

 

■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의 관심 증대

○ 지역 골목경제의 전성기를 이끌어 왔던 소공인들은 그들이 가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 및 정신가치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임대료 및 최저임금비 상승, 국가 정책사업의 기준 미달 등의 3중고를 겪으면서 소공인들의 역할 및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다.

○ 이에 중앙정부는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제1차(2017~2021)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소공인 특화센터 설치 지원 등 소공인을 위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전국 32개의 특화지원센터와 11개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서는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목적으로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각 지역 센터별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구시 차원에서도 금융지원 확대와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통해 도시형 소공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 소공인 양적으로는 성장, 질적 발전은 한계에 직면

○ 2014년 현재 대구지역 내 소공인 전체 사업체 수는 23,069개, 종사자 수 67,151명이며, 그 중 소공인 집적지로 판단되는 지역에 7,430개 업체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20,049명이 종사하고 있다. 특히 5,241개의 사업체와 14,533명의 종사자가 북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 지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인 대구 노원안경센터와 대구 성내주얼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공인들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 전시회, 작업환경개선, 지적재산권 지원, 디자인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하지만 지역 안경산업과 주얼리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 전문 인력부족, 공용장비 노후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한계 성장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 도시형소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한 입체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소공인 등 이해관계자별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 대구시 차원에서는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공인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원 안경센터, 성내 주얼리센터 등 지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적지구를 조성하여 혁신주도형 소공인 유도강화와 고부가가치 분야 지원 정책프로그램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원기관들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스토리와 체험·특성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개발을 기획하여 도시형 감성 소비재산업과 같은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지역 소공인들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고도화하여 골목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골목을 활용한 문화관광사업과 적극적인 연계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골목자원 기반의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 상권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한장협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위원(hanjh@dgi.re.kr 053-770-5130

                    윤상현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ysh@dgi.re.kr)  053-770-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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