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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전망과 경북의 대응방안

한・미 FTA 개정협상 전망과 경북의 대응방안

 

  

 <요약>

■ 상호 호혜적 한ㆍ미 FTA, 그러나 미국은 개정협상 요구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심각한 對한국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ㆍ미 FTA 개정 또는 수정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한ㆍ미 FTA 발효전 對한국 무역적자가 139억 달러에서 발효 후 276억 달러로 확대된 점을 개정 협상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미국이 75.6%로 체결국 평균 활용률 63.6%보다 높다.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 30개 중 25개 품목이 세계시장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한국과의 교역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구조 또는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다 .

    

■ 한ㆍ미 FTA 발효 후 경북지역 자동차부품관련 업종은 수출 증가, 그 외는 미미

○ 한ㆍ미 FTA 발효 전 연평균 11.6%씩 증가하던 경북의 수출은 발효 후 5.9%씩 감소하였고, 수입은 발효 전 연평균 6.1%씩 증가하였으나 발효 후 12.6%씩 감소하였다. 수출 품목별로는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개별소자반도체, 중후판, 철구조물, 현금자동처리기 등이 증가하였고, 철광관, 무선통신기기부품, 실리콘웨이퍼, 폴리에스텔섬유 등은 크게 감소하였다.
○ 경북의 주력업종인 자동차부품 수출은 한ㆍ미 FTA 발효 즉시 2.5%의 관세가 철폐되어 발효 직전(2011년)에 비해 31.7% 증가하였다. 세부품목으로는 자동차용 차체 수출이 116.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무선전화기 8.6%, 개별소자반도체 83.5%, 수송기계가 3.9% 증가하였으나 산업용전자제품은 연평균 1.6%씩 감소하였다.

    

■ 한・미 FTA 개정협상 시 지역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한ㆍ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었고 2016년 양국 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협정이 폐기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1.6%, 한국의 관세율은 4.0%로 미국에 불리하다. 만약 한ㆍ미 FTA 협정이 폐기된다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기업은 높은 관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對한국 무역적자는 중국(516억 달러), 독일(152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1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ㆍ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의 고용 증가나 성장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제품으로 전환되어 미국기업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ASEAN 등 수출시장 다변화 및 서비스업 지역 투자 유도 필요

○ 미국의 對한국 무역적자는 한국의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개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으로는 농ㆍ축ㆍ수산물시장 확대, 의료시장 개방, 셰일가스 공급 확대, 법률시장과 교육시장 개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 미국 농림부는 한ㆍ미 FTA의 성과로 미국농산물 對한국 수출 증가,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자국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협상 시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 경북지역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양허 관세율 조정을 요청하고 , 한국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등록 및 통관 절차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한ㆍ미 FTA 이후 미국의 對한국 서비스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북지역은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개정협상이 추진될 경우, 각 시ㆍ도별로 나타난 긍정적ㆍ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측에 요구하는 방어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무역의존도를 ASEAN 국가 중 고도 성장국인 인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분산하는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임규채 경제동향분석팀장(kchlim@dgi.re.kr)   053-77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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