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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별 관리가 중요하다

미세먼지, 발생원별 관리가 중요하다

 

  

 <요약>

■ 미세먼지가 최우선적 환경문제로 부상

○ 최근 들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정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의 인체·환경 위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 세계 각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비교해 보면 홍콩과 중국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다수의 측정소에서 측정한 결과가 환경기준(24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세먼지는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 황사 등에 의한 부가적인 요인, 그리고 분지형태의 지형조건에 따른 대기정체 영향 등으로 발생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오염도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기본적 형태의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은 도로와 공사장, 연소과정, 그리고 생활주변 등으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배출패턴도 상이한 특성을 보여,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 정부는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까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골자는 노후 경유차 관리 강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등 수송과 발전 부문에 집중하는 저감계획이다. 또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제시하며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대구지역 미세먼지 체감오염도 증가 추세

○ 대구광역시는 대기환경 기준물질의 환경기준 초과 또는 초과우려에 따라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기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10년 단위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 최근 5년간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오염도는 평균 42~47㎛/㎥으로 국가 미세먼지 환경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에서 설정한 목표 환경기준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지역의 황사발생일수가 늘어나고 발생농도도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와 경유자동차 증가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영향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배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 체감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특화대책 모색

○ 대구지역 미세먼지 환경기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원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첫째,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구광역시와 기초지자체 간에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 둘째, 미세먼지 우심지역의 경우에는 ‘도심 노후 경유차 통행제한’ 정책을 도입하고, ‘미세먼지 저배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경북과 부·울·경 광역권역의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국내 배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영남권 대기질을 총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가칭)영남권대기환경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오염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김기호 도시지역연구실 연구위원(ghkim@dgi.re.kr)   053-770-5113
                    조영탁 도시지역연구실 연구원(hmcl@dgi.re.kr)        053-77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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