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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높여야

경북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높여야

 

  

 <요약>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5년마다 중앙정부 18개 부·처가 협력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된 광범위한 법정 계획으로서, 현재 46조 5천억 원 규모의 제3차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 농어촌 주민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제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1년 처음 도입되었고, 2015년에 핵심항목과 선택항목으로 이원화되었다.

○ 핵심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이며, 선택항목은 지역의 여건과 실태,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다.

    

■ 중앙정부 관할 핵심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낮아

○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핵심항목은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핵심항목별로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경북 지역의 농어촌서비스는 ‘응급서비스’와 ‘광대역 통합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항목에서 기준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행실태도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특히 경북의 ‘진료서비스’, ‘영유아’, ‘하수도’ 등 3개 항목의 이행실태는 전국 농어촌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등 4개 항목의 도시기반시설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선택항목 이행실태는 양호

○ 경북에서는 ‘경북의 삶의 질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와 ‘경북의 삶의 질 계획을 반영한 실용적 지표’를 중심으로 5개 부문 6개 선택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 복지 통합시스템(보건복지), 교육 다양성(교육), 교통정보(정주생활 기반), 귀농·귀촌(경제활동·일자리), 농업 일자리정보(경제활동·일자리), 생활체육(문화·여가) 등 경북에서 선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선택항목을 점검한 결과, 2016년에는 교육 다양성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서비스 충족 시·군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다양성 부문도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활용,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핵심항목(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제고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추진 주체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보건,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넷째,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 다섯째, 농어촌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채종현 부연구위원(cjh4514h@dgi.re.kr)   053-77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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