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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후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려면?

신기후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려면?

 

  

 <요약>

■ 2016년 11월,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체제 발효

○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공식발효되면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이하 신(新)기후체제)가 시작되었다.

○ 신(新)기후체제는 온실가스 감축대상국가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포함되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제이다.

○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발적으로 선정하여 제출하는 자발적 기여 방안(NDCs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방식을 채택하는 등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다른 신(新)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다.

○ 국제적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강화, 신(新)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동참 등을 위해 우리나라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분 ‘25.7%’와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를 추가하여 2030년 BAU 대비 ‘37.0%’로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NDCs를 제출하였다.

○ 국내적으로는 UNFCCC에 제출한 NDCs를 지키기 위해 「제1차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7~2036)」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획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파리협정’에서 한층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구·경북의 신(新)기후체제 대응 정책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 맞추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과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경상북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기후변화 적응 정책으로는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1~2015)」의 이행평가를 통해 개선·보완점을 도출하고, 리스크(RISK) 평가제도를 도입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6~2021)」을 수립하는 등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하지만, 정책의 지속성·체계성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요 정책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신(新)기후체제에 대응,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하고 성공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첫째, ‘기후변화 대응(완화+적응)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 둘째, 대구·경북 지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정책의 일관성·연계성 확보, 시·도의 정책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1차적 피해를 입는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이강민 도시지역연구실 연구원(km71015394@dgi.re.kr)   053-770-5112

                    김기호 도시지역연구실 연구위원(ghkim@dgi.re.kr)         053-77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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