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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

 

  

 <요약>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 1월 20일 공식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이를 무역흑자로 만회하기 위해 통상압박 강화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정책은 신흥국 수출 감소라는 경제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압력은 높아지고 수출입 기업의 환율 불안감은 더욱 증폭된다. 미국發 보호무역주의가 신흥국 리스크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중국도 견착륙 속 비관세장벽 노골화

○ 트럼프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공언 등으로 미·중 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고도 마지노선에 도달하는 등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구매력 감소, 자금이탈 등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 중국은 완만한 L자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이불파(斗而不破)의 원칙으로 경제의 견착륙(Firm Landing)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최저임금과 노무비용 부담 증가 등 對중국 투자·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조치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보호무역조치라는 비관세장벽 쌓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 탑재 차량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한국산 화장품 19개 수입 불허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높은 비관세장벽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 
○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공식 결정할 경우 글로벌 통상질서는 중국 주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중심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급부상하고, 나아가 FTAAP(아시아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新무역질서로 자리 잡게 되는 등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지역경제, 위기 속 가능성과 기회

○ 2016년 대구의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고, 경북은 3년 연속 감소를 기록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위기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하였고, 중견기업 수출도 0.4% 증가를 기록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기업의 해외이전과 현지생산은 더욱 가속되고, 이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직적 협력관계 약화도 생겨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성이 정리되어 확실성이 증가되는 시점에 대비한 가능성과 사업기회 발견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경제 돌파구 마련

○ 첫째, 중소기업 수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경북수출지원협의회의 역할·기능을 확대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수출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대구경북 중소기업 기술교류회’를 통한 사업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 둘째, 유망 신흥국 시장을 공략할 마케팅 포인트 발굴이 필요하다. 중국의 환경시장 프로젝트 마켓 진출, 위기 속 구원투수와 같은 인도시장을 공략할 경제·교역 네트워크 확대, 한·중미 FTA로 새롭게 열리는 중미 6개국 시장을 개척할 유망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하다. 
○ 셋째,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비가격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력제품 설계역량 강화, 차별화된 정밀가공기술 확보 등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길러야 하고,  제조기술과 서비스기업의 마케팅·디자인 역량을 결합한 수출제품 품질 제고가 중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군우 부연구위원 (jgw@dgi.re.kr)  053-77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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