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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통합은 계속된다 : 주민투표가 주는 시사점

오사카 통합은 계속된다 : 주민투표가 주는 시사점

 

 

오사카 통합의 핵심 포인트

○ 오사카 통합, 이른바 오사카도구상(大阪都構想)이 지난 1일 주민투표 결과 17,16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오사카도구상이란 오사카부(大阪府)와 오사카시가 각각 가지고 있는 광역기능, 즉 이중행정해소를 위해 오사카시를 4개의 특별구로 전환하여 광역기능을 부(府)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특별구 설치를 통한 주민밀착서비스 강화와 광역사무 일원화를 통한 도시기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비, 사무분담, 재원배분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기초와 광역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사카부ㆍ특별구협의회’를 설치하여 특별구 중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특별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자치ㆍ구청ㆍ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섬세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  민의(民意)의 중심은 이중행정 해소ㆍ주민서비스 품질

○ 오사카도구상의 근거법률은 ‘대도시지역특별구설치법’이며, 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특별구설치협정서 승인을 시작으로 투표일 고지, 사전투표ㆍ부재자투표, 11월 1일 투표ㆍ개표 등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 주민투표 결과, 오사카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중행정 해소에 대한 기대와 주민서비스 품질로 나타났다. ‘이중행정 해소 기대’는 21.9%로 찬성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민서 비스 악영향 발생’이 16.9%로 반대 이유 중 가장 높았다.

○ 그 외에는 오사카도구상을 주도한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에 대한 반감 또는 지지가 각각 반대 12.8%, 찬성 7.9%로 반영되어 나타났고, ‘초기비용 발생’으로 반대(5.2%), ‘오사카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12.2%) 등으로 나타났다.

 

 ■  주민투표 부결에도 통합은 여전히 진행 중

○ 오사카도구상 부결 후인 11월 6일, 마츠이 오사카시장과 요시무라 오사카부지사는 내년 2월의회 제출을 목표로 ‘광역행정일원화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사카도구상의 대안으로 이중행정 해소를 위해서는 부와 시가 함께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오사카도구상 중 성장전략, 소방, 수도 등 427개 광역사무와 그 재원 2천억 엔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오사카부ㆍ시의회의원단 공동검토팀’을 구성하여 이중행정 해소 방안 구체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한편, 마츠이 시장은 오사카시를 존속시키되 현행 24개 행정구를 통합ㆍ재편하여 8개의 종합구로 격상시키는 ‘종합구제도’ 추진의사를 표명하였다. 종합구는 2016년 시행된 개정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행정구 보다 권한이 더 강하며,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승인만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  오사카 주민투표가 주는 시사점

○ 첫째, 오사카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중행정 해소에 대한 기대와 주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은가라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역기능 일원화를 통한 오사카 전체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식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민서비스를 비롯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주민 설명ㆍ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 둘째, 통합을 위한 사무분담과 이를 담당할 조직체계, 재원배분 등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 정리ㆍ종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오사카통합사례에서는 광역기능 일원화와 이중행정 해소를 위해 427개 광역사무와 2,505개 주민밀착형 사무가 제시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과 조직체계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통합의 비용과 효과, 재정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 나가야 한다.
○ 셋째, 오사카도구상은 오사카유신회라는 지역정당 주도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지지ㆍ반대 성향이 주민투표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찬성이유의 7.9%는 오사카유신회에 대한 지지, 반대이유의 12.8%는 오사카유신회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였다. 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비롯하여, 학계와 경제계, 산업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군우 연구위원(jgw@dgi.re.kr) 053-77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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