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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대구를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은 ‘국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수요 패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화와 분권화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세

○ 정부는 지난 7월 14일 글로벌 경제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에 비견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뉴딜종합계획 중 ‘그린 뉴딜’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와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자하여일자리 190.1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도시ㆍ건축부문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와 녹색인프라(국비 12.1조)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2019년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그린홈(Green Home)’ 보급사업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ㆍ건축부문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에너지절약에 따른 주민 이익 환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효과를 계기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비중은 3.4%로 세종시(8.7%)와 대전시(4.2%)에 이어 세 번째로높은 수준이다. 대구시의 최근 10년간(2009~2018년) 최종에너지 원(유형)별 소비량 추이에서도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11.3%)이 가장 높아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의 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ㆍ건축부문 과제

○ 대구시가 향후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에너지 소비패턴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일차적으로 기초지자체(구/군)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특화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공공사업자(LH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주도로 공동주택(분양ㆍ임대 등)을 공급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기법을 적용한 지역맞춤형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셋째,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건축기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 취득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 넷째, 현재의 다소비 비효율형 에너지 도시 구조를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도시 구조로 전환할수 있도록 빅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에너지 수요-공급모델을 발굴ㆍ운영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도시ㆍ건축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리빙랩(living lab)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여섯째,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시민ㆍ민간단체ㆍ전문가ㆍ시ㆍ기초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평적 민ㆍ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다.
○ 일곱째, 「(가칭)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ㆍ건축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성훈 연구위원(kingstar@dgi.re.kr) 053-77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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