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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위기

○ 2020년 2/4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5년전 같은분기(2015년 2/4분기 1.24명)에 비해 0.40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대도시에 비해 광역도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고, 특히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과 광역도 평균에 비해서도 높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2/4분기에는 50.2%에 달한다.
○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한 것이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광역도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산투입과 정책 노력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주민세입과 국민경제활동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론이 등장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 지역과소화에 따라 지자체 규모의 불경제 확대, 농촌커뮤니티 지속가능성 위기, 주민 정책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서 최근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 향후 제정할 특별법의 차별성으로는 첫째, 국가인구정책과 지역인구정책의 괴리를 꼽을 수 있다.
국가인구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 출산 및 육아환경 개선, 성평등 구현, 일-가정 양립 등의 정책에 초점을 두고, 지역 간 인구유·출입(인구이동)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지역 정책은 출산율 회복, 주민등록인구 유입에 관심을 두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관점이 미흡했다.
○ 둘째, 기존 낙후지역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이다. 정부는 성장촉진지역 지원정책을 중심으로낙후지역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물리적 인프라 개선사업 위주였다. 따라서 주민 삶의 질과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예방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수요 대응에는 미흡했다.
○ 지역 인구문제는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복지, 생활서비스 등의 다양한 문제에 의해 발생하므로 기존 인구정책이나 성장촉진지역 지원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나선 일본은 2014년에 『마을·사람·일 창생법』을 제정하여 지방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구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창생전략을 마련하고 일자리, 인구유입, 결혼·출산,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또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주는 지오바니 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청년의 창업, 취업, 교육,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 사례의 시사점은 먼저 지방소멸을 막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낙후지역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결혼-출산-육아-교육-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제

○ 전국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과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 인구자연감소 본격화, 지방소멸 우려 확산 등으로 특별법 통과에 필요한 대외여건이형성되었고, 경북과 전남,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대내여건과 타당성이 마련되어 법 제정의 적기이다.
○ 특별법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기본계획 수립, 지방소멸방지 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멸위기지역의 종합적·안정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성장촉진지역 지원정책, 지자체 인구유입 정책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체감형 패키지형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별법 통과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기존 지역인구정책과 낙후지역 지원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지역위계별 인구댐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위계별로 공간구조, 공공서비스 체계, 주민생활권 등을 종합분석하고 교육, 문화, 생활편의 등은 지역 간 기능분담을 강화해야 한다.
○ 넷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전남 외에도 강원, 전북, 경남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소멸위기지역 대응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ahnsj@dgi.re.kr) 053-770-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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