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전체메뉴



HOME > CEO Briefing > CEO Briefing

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지원정책, 금융ㆍ세제지원이 중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지원정책, 금융ㆍ세제지원이 중요

 

 

국내외 생산 부진이 산업부문으로 확산

○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제조업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수요를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경기의 둔화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 실물경제의 근간인 제조업분야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수입과 수출, 판로개척에 큰 애로사항이 있으며, 이는 지역 제조업체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 기업, 수출보다 내수 감소가 더 큰 문제

○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향과 지역 기업에 필요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대구와 경북에 소재한 52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기업의 피해는 ‘심각’ 이상이 54.9%로 대구경북 기업 10개 중 5개 이상(대구 61.8%, 경북 48.1%)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간 협력관계별 피해의 심각성은 3차 협력 관계의 기업에서 ‘심각’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8.4%로 피해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주요 피해요인은 수요 감소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으로 인한 수주 감소(25.7%), 내수 감소(18.3%), 수출 감소(15.6%), 영업 감소(5.0%)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매출 실적은지역 기업의 77.8%가 2019년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기에도 매출이 감소할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57.0%에 달한다. 이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67.5%로 하반기에도 매출 실적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상반기 수출 실적은 대구경북 기업의 19.3%가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조사 대상기업 중 수출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 77.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감소한 기업 중감소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47.1%이며, 하반기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도 42.2%로 나타났다.

 

 ■  기업 애로 사항은 내수 감소와 자금조달, 세액공제비율 상향 희망

○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75.6%가 내수 감소로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가 80.2%, 경북이 71.1%로 나타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지역기업의 경영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운용 등 자금관리가 5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실태조사 대상 기업 중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한 기업지원(ex. 생존지원금, 세제면제, 특별경영자금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한 기업이 62.7%로 조사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는 응답기업의 50.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 지원 정책의 수요조사를 위해 대구와 경북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대구 기업의 87.8%와 경북 기업의 90.6%가 모두 세액공제비율 상향 조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대구경북 지역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은 금융·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내 복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금융·세제 지원 시에 복귀의사가 있는 기업은 대구 46.6%, 경북 49.6%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 기업 고용환경개선, 세금감면ㆍ대출유예 필요

○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종사자 수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77.8%로 가장 높고 감소한 기업은 19.5%로 나타났다. 2020년 종사자 수가 감축되었다고 응답한 기업 중 감소율 5% 이상 20%미만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의 여파로 노동집약적 기업에서 고용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0년 하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8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채용 증가율은 5% 이상 20% 미만이 48.8%로 가장 많고, 5% 미만이라는 응답이 46.5%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정책 당국은 지역 제조업체의 상시적인 상황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고,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세금감면, 대출유예 등 개별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인력 유지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운영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소규모 자금지원보다는 원활한 자금회전이 가능한 중소기업대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은 업종별·업체별로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다르므로 특정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평가기준을 분기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하반기 제조업 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의 장기연장이 필요하다. 정부의 특별경영자금 지원,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다.
○ 또한 우수한 원천기술을 개발해 해외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도 우리 기술을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향후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업체별 실사가 필요하며, 일회성 고용유지지원금보다는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유지 정책이 필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kchlim@dgi.re.kr) 053-770-5068
                   조정일 대구테크노파크 산업정책실장(jji@ttp.org) 053-757-3708
                   이승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lsa2139@dgi.re.kr) 053-770-5147

목록 보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Copyright (c) 2015 DGI. All Rights Reserved.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5,6,7,10,11층 TEL : 053)770-5000 FAX : 053)77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