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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민감 품목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일본의 비민감 품목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  8월은 향후 한일관계를 가름할 중대 기점

○ 지난 8월 4일, 강제징용 관련 피고기업인 일본제철(舊新日鉄住金)의 국내 자산압류 명령 절차가 개시되자 일본제철은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에 ‘즉시항고’하였고, 향후 포항지부는 자산압류 명령 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8월 23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여부 통보기한일로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관련 국내자산 현금화 조치라는 우리나라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부품소재 수출 중단, 금융재제 등 추가 보복을 이미 예고한바 있으며, 지난해 7월 단행된 반도체 첨단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비민감 전략물자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

○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생산 또는 대체가 어려운 ‘對일 수입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첨단소재 3개 품목도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수출심사과정이 크게 강화되었고, 관련 품목에 대한 對일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출규제에는 더욱 취약하다.
○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항목은 민감 부문과 비민감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모두 1,120개의 하위카테고리로 분류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비민감 전략물자 수입 규모는 對세계 수입의 약 36%, 對일 수입의 약 47%로 對일 수입의존도는 약 13%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기초유분(27.8%), 반도체 제조용장비(14.9%), 플라스틱제품(14.0%) 등 전체적으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소재류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가 수출규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대구경북 비민감 전략물자 對일 수입의존도 높아

○ 지난해 7월 단행된 반도체 첨단소재 3개 품목의 對일 수입의존도를 보면, 대구는 포토레지스트를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0년 6월 수입액은 9만 9천 달러로 對일 수입의존도가 100%이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58.1% 증가한 규모이다.
○ 경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0년 6월 수입액은 1,184만 6천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2% 증가한 수준이다. 포토레지스트 수입은 동년 4월 2만 1천 달러로 對일 수입의존도는 51.1%이다.
○ 비민감 전략물자 1,932개 HS코드 중 2019년 기준 對일 수입 규모 10만 달러 이상, 對일 수입의존도 50% 이상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의 對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를 선별한 결과, 대구는 11개 품목, 경북은 2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대구는 금속절삭가공기계 관련 품목이 가장 많고 對일 수입의존도가 모두 100%였다. 경북은 플라스틱제품과 철강,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에서 對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거래기업 간 연계ㆍ협력을 토대로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

○ 첫째, 신속하고 유연한 서플라이체인 재편이 필요하다. 對일 수입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단행될 경우, 서플라이체인 혼란과 부품소재 공급 단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한 대체생산, 제품 재설계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거래기업 간의 생산설비 보유ㆍ가동 상황 등을 공유ㆍ통합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플라이체인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 둘째, 서플라이체인 간의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체인(Engineering Chain)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생산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생산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체인 상에 있는 기업의 기밀과 축적된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셋째, 거래기업 간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비민감 전략물자 관련 품목 거래 네트워크 허브 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래기업들의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R&D코칭사업, R&D참여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업 간 R&D 연계 투자 지원 확대 등기술개발 수요기업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와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군우 연구위원(jgw@dgi.re.kr) 053-77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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