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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은 일자리와 인재 뉴딜에 집중하자

  • 작성자 : 나중규 윤상현 설홍수 김용현 이문희 이정미 정군우 발간일 : 2020-07-30
  • 첨부파일 : CEOB619_20200730.pdf (2.1 MB)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은 일자리와 인재 뉴딜에 집중하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지역 新발전전략 수립 필요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 탄소의존에서 저탄소 경제, 불평등에서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 최근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준 코로나19는 지역의 경제활동·심리를 위축시키고 수출·생산의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이 급감하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의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자리와 인재 중심의 지역뉴딜 정책 추진

○ 한국판 뉴딜 정책은 주로 단기 임시 일자리와 서비스업에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산업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제조업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후장대 제조 산업의 구조 전환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활용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지역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남부권 사이언스 벨트, 초광역 낙동강 물관리 사업, 남부권 신산업 벨트 등을 통해 지속적인 뉴딜 정책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수도권에 모든 인적,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현재의 국토 공간구조 하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수도권 일극 중심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은 해마다 기업의 유출이 심화되어 청년 인재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뉴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지역 인재 뉴딜(Brain New Deal)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지역 대학이 주도하는 인재 뉴딜을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대구경북지역뉴딜추진단)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할 실무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단’과 연계하여 지역 내 관련 법(조례), 조직(시도 관련 실국 연계), 추진주체(산학연관민), 세부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성공적 지역뉴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 대구경북 지역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현재 지역이 보유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독자적 D.N.A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둘째, 대구경북의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자적 그린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친환경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등 지역 소재 에너지 공기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전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녹색기술·스마트기술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
○ 셋째, 디지털, 그린 뉴딜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그린 융합인재 양성, 혁신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 청년 新창의공간 조성 등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휴스타(HuStar)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구시·경상북도·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재 뉴딜의 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
○ 넷째,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 대구경북형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산업 구조전환과 관련하여 기존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경북 신산업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간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대표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나중규 선임연구위원(naa@dgi.re.kr) 053-770-5061

                   윤상현 연구위원(ysh@dgi.re.kr) 053-770-5072
                   설홍수 연구위원(shs@dgi.re.kr) 053-770-5069

                   김용현 연구위원(yhk08@dgi.re.kr) 053-770-5134
                   이문희 연구위원(mhlee@dgi.re.kr) 053-770-5135

                   이정미 연구위원(jm@dgi.re.kr) 053-77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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