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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대구경북판 리쇼어링 전략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대구경북판 리쇼어링 전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 리쇼어링(Reshoring) 중요성 대두

○ 20세기 초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 과정을 나누어 가장 효율적인국가에 배치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베트남 등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을 중심으로 기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법 도입 이후, 2020년 5월까지 총 68개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나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정부의 다양한 유턴기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 신증설, 동일업종 유지 등 엄격한 유턴기업 정의와 현실적인 규정(주 52시간제, 법인세 등) 제약,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책 미흡 등으로 실질적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대구경북으로의 유턴기업 적어, 보다 차별화된 지원책 필요

○ 대구경북 유턴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대구는 2개사, 경북은 9개사로,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4개), 화학(2개), 전기전자(2개), 섬유(2개), 기계(1개) 등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이후 LG화학,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기존 공장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생산기지를 구미 등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주스틸(주)은 정부정책 발표 이후 2020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 인증을 받았다.
○ 대구경북은 최근의 중앙정부의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지원, 정책사업 우대 등 파격적이며 실효성 있는 유턴기업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대구경북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 대구경북의 한정된 자원으로 유턴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 미시적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리쇼어링 대상의 선정과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비용 절감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술 지원,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 재정지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 첫째, 대구경북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시장, 기술보호, 중간공급망 등을 고려한 명확한 타깃 업종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 베트남, 미국 등 타깃 국가와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유치 가능한 전략업종을 선정하여 관련 대상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 둘째, 국가의 지원책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의 입지·설비 보조금을 확대하고, 대구경북 노사상생 강점을 활용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며, 휴스타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기반형 밸류체인 구축에 적합한 앵커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복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로 정부의 민간합동유턴지원반과 연계한 대구경북 공동 ‘유턴기업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지역 미래 산업 육성의 성장거점인 대구경북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업을 유치할 리쇼어링 전용산업단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신기술 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넷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2020.6) 조치가 발표되면서 수도권 보조금 지원 확대, 공장총량 범위 내 수도권 우선 배정 등으로 유턴기업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연계하여 대기업이 입지할 경우에 보조금, 인력 지원, 스마트공장 및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등 지원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윤상현 연구위원(ysh@dgi.re.kr) 053-770-5072
                   정성훈 연구위원(kingstar@dgi.re.kr) 053-770-5160
                   나중규 선임연구위원(naa@dgi.re.kr) 053-77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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