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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재난 대응 선도도시로 만들자!

대구를 재난 대응 선도도시로 만들자!

 

 

주기적인 초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해야

○ 대구지역은 그동안 다른 도시에 비하여 자연재난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몇 차례의 큰 사회재난을 경험하였다. 대구가 겪은 사회재난 가운데 블랙스완 같은 초대형 복합재난은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1991),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2003), 메르스 감염병사고(2015) 등이다.
○ 10여 년 간격으로 발생한 대형재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과 함께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대응과 복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형 복합재난 경험을 토대로 인적 역량과 재정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재난 대응 선도도시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요소가 재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재난 이후에는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춘 도시다. 대구는 도시 회복력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목표를 세워서 “글로벌 재난 대응 선도도시” 정책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블랙스완급 미래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 대응 실행력 제고와 국제적 모델 도시 지향

○ 우리나라는 헌법(제34조)에서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를 규정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근거하여 대구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미흡한 편이다.
○ 따라서 대구시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계적으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서는 재난 대응 선도도시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대한민국 서울은 록펠러재단의 ‘100 Resilient Cities 프로젝트’ 참여 도시,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의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재난 대응 선도도시로 선정되면 타 도시의 모범사례가 되어 전 세계적인 홍보와 더불어 시민교육 및 사업자문을 지원하는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글로벌 재난 대응 선도도시’로 나아갈 5대 실천과제

○ 대구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글로벌 재난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려면 ▲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 시민 참여 역량 결집, ▲ 국내외 방재 네트워크 구축 등 3대 목표와 세이프 뉴딜 도시, 재난 대응 허브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프레퍼 도시, 재난을 넘어선 치유 도시, 미래사회의 언택트 기술 도시 등 5대 실천과제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분야 방재 전문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재난관리로 지역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도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재해경감, 리빙랩, 디지털 트윈시티 조성, 국가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세이프뉴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재난 대응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하여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MCRC)에 적극 참여하고, 유엔재해위험경감사무국이 인정하는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세계 3대 호흡기 학회 초청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 국내 개최지를 대구로 지정하여 감염 대응 거점지역으로 부상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재난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프레퍼 개념을 도시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시민행동 매뉴얼 작성, 지역 커뮤니티 재난 구호물품 저장소 설치, 대형 복합재난에 대응한 제2의 시민안전테마파크 조성, 시민 프레퍼 정보센터 설치,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지자체 민관협력 조직 구축 등이 필요하다.
○ 넷째, 재난을 넘어 치유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난 메모리얼파크 운영, 재난·재해 메모리얼 아카이브 구축·활용 등을 통해 재난도시에서 치유도시로 도시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람중심 대구경북운동을 전개하고, 민관거버넌스 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팸투어 운용,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대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다섯째, 재난 극복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언택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재난 피해 영향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오더·픽업, 스마트 미러, 스마트 사이니지 등 언택트 기술을 보급하고 온라인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직원의 원격건강관리와 ‘홀로그램 교실’, ‘홀로그램 교사’를 통해 원격교육의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조득환 연구위원(dhcho@dgi.re.kr) 053-770-5093
                    남광현 연구위원(nkhib@dgi.re.kr) 053-770-5111
                    설홍수 연구위원(shs@dgi.re.kr) 053-770-5057
                    안성조 연구위원(ahnsj@dgi.re.kr) 053-770-5128
                    류연수 전문위원(ryuys74@dgi.re.kr) 053-77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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