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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많은 재정 소요

○ 대구경북은 2020년 6월 12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8,272명으로 전국(12,003명)의 68.9%에 달할 정도로 물적·인적 피해가 가장 크다. 대구경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교부세가 배부되고, 중앙정부 1차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받았지만, 방역예산과 긴급생계비 등과 같은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많은 자체재원을 조달하였다.
○ 앞으로 코로나19의 진행상황과 경제 악화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의 추가 추경예산 편성이 이어지는데, 중앙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과 자체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구경북은 이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수감소와 지출증가로 재정여력 감소 전망

○ 대구경북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위축과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 등의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1.0%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대구가 1,527억 원, 경북이 1,84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져서 –3.0%가 된다면, 대구경북의지방세 수입은 각각 2,272억 원과 2,75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각 3,295억 원의 시비와 1,204억 원의 도비를 부담하였다.
○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난 극복 현금지원 지출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악화할 전망이므로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재정 확충 필요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수입을 늘려야한다. 현재 검토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동시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감염병재난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확충하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자금 등 재난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국고보조율(서울 50%, 지방80%)이 아닌 기초연금사업과 같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대구경북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대구경북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행사축제경비나 홍보비 삭감 등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방역예산을 마련하였으나,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유가나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이나 유류비 지출 감소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대구경북은 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으나, 추가 지출에 대비하여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예탁금, 예치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대구경북은 세입 확보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와 발행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김대철 연구위원 (kdc@dgi.re.kr) 053-770-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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