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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문제는 대구의 주요 현안과제

미세먼지와 폭염 문제는 대구의 주요 현안과제

 

 

미세먼지와 폭염 문제는 대구의 주요 현안과제

○ 과거에는 단순 가시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만 생각했던 미세먼지가 최근 수년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시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건강 및 환경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비교해 보면 홍콩과 중국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이 비교적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환경기준에 미달하며, 대기질 초과 일수도 23.83일로 OECD 국가(평균 12.35일)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도시 대기환경오염원인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은 도로의 비산먼지를 비롯하여 제조업 연소, 생물성 연소, 그리고 이동오염원 등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배출패턴도 상이한 특성을 보여,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도심의 기온이 도시 외곽지역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도시열섬현황이 여름철의 폭염과 열대야를 야기하며,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속적으로 폭염의 강도가 강해져 폭염피해가 우리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폭염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클린로드 시스템이 미세먼지 및 폭염 예방 대안으로 부상

○ 정부는 도시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과 즉시성 높은 대응 인프라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심녹지공간 확보, 대기환경유발인자 규제, 대기오염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 인프라 보강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및 폭염 완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 여러 대안 중 용수를 이용하여 도로에 물을 분사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은 대기 중 미세먼지나 아스팔트 분진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폭염으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 완화 효과가 있어 미세먼지와 폭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전·후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결과(2013년), 시스템 가동기간(4월 ~10월) 중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비교지역 대비 20%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클린로드 시스템의 대기환경개선효과가 입증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인프라를 도입하였거나 주요 취약지역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로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 향후 클린로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입된 선행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적정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한정된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클린로드 시스템 도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1단계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평균 이상이며 용수확보가 용이하고 용수관로 설치가 가능한 곳, 도로 형태와 분사 노즐 설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먼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내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이후 미세먼지 및 열섬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클린로드 시스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및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클린로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청소수 재이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도로 청소수의 유출로 인한 2차 오염이 우려되므로 클린로드 시스템 내 도로 청소수 처리 및 재이용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살수 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청소수 내 포함된 오염물질의 유출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 또한 공통 표준운영지침 적용을 통해 클린로드 시스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클린로드 시스템의 계절별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클린로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의 오염, 자전거 및 보행자의 물튀김 등으로 인해 시스템 운영 중단 민원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자료 배포, 시스템 운영 관련 전광판 안내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김희철 부연구위원 (hckim@dgi.re.kr) 053-77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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