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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 개도국 포기, 지역농업에 미칠 영향 크다!

WTO 개도국 포기, 지역농업에 미칠 영향 크다!

 

 

한국,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결정

○ 미국은 2019년 1월에 자기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도국 우대를적용하지 않을 회원국 기준 4가지를 제시하였다. 2019년 7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지목하고 90일 내에 상황 진전이 없을 경우에 독자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예고하였다.
○ 한국은 미국에서 제시한 개도국 혜택이 불가한 국가 기준 4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유일한 국가이다. OECD 회원국이며, 1999년 G20에 포함되었고,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이며, 세계상품무역 비중도 0.5% 이상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WTO 개도국 포기, 단기간 영향은 적으나 향후 상당한 피해 우려

○ WTO 개도국 지위 포기의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개도국 졸업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DDA 또는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새로운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향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면, FTA 등에서 마련한 농업 보호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WTO 체계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서 막대한 피해와 영향이불가피하다.
○ DDA 선진국 의무가 적용되어 관세감축 완화, 특별품목 허용, 특별세이프가드 등 개도국 우대조치를 상실할 경우,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선진국 의무 이행으로 AMS 지급상한이 축소될 경우 쌀 가격 급락 시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직불 중심 농정 개혁 등 근본적인 농정 변화 불가피

○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공익형 직불제 등 직불 중심 농정 개혁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2019년 1조 4천억 원에서 2020년 2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 직불 중심의 농정 개혁은 단순히 직접지불금 지급 방식의 변화를 넘어, 농업·환경·먹거리가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꾼다는 것을의미한다.

 

지역농업,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 대전환 필요

○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작목은 고추, 마늘 등이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은 광범위하여 지역농업 전체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 단기적인 피해 보전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의 근본적인농정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농정의 목표, 대상, 정책수단 등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광범위한 지역농정 대전환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강화에 대응한 경북형 다기능 농업 모델을 개발·육성하고, 경북 사회적농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또한 시장 기능만으로 더 이상 소득을 보전할 수 없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작물 재배보험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채종현 부연구위원(cjh4514@dgi.re.kr) 053-770-5145
                    임규채 경제일자리연구실장(kchlim@dgi.re.kr) 053-77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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