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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복지 연계 자활사업 효과 높이자!

일·복지 연계 자활사업 효과 높이자!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제도, 자활사업 정책 변화

○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근로능력자의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제도화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도 직접 일자리 제공, 자산형성과 취·창업 지원 등으로 다양해졌다.
○ 최근 자활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과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에서 고용의 우선성이 강조되면서 정책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성과 도출이 불리해졌다. 자활사업은 일을 통한 자립정책으로서, 사회적 가치보다 탈수급률과 자활성공률 등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질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또한 2019년 7월 16일에는 중앙자활센터(자활연수원 포함)와 광역자활센터를 통합한 한국자활 복지개발원이 출범하여 자활사업 운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의사결정과 사업관리 구조를 단순화하였다.

 

  대구시 자활사업 현황과 운영 실태

 ○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2017년 대구시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줄어들고 자활근로 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대구시 자활사업 참여 인원은 2,036명이며, 구·군별로는 동구(22.2%), 달서구(14.8%), 서구(13.6%), 북구(12.5%), 남구(11.1%), 수성구(10.3%), 달성군(8.0%), 중구(7.5%) 순이다.
○ 2018년 상반기 기준 대구시의 탈수급률과 자활성공률은 각각 19.1%와 20.1%였다. 자활근로에 비해 자활기업의 탈수급률과 자활성공률이 더 높고, 자활근로 중에서는 근로유지형보다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이 높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탈수급률은 수성구가27.2%로 가장 높고 중구가 7.8%로 가장 낮으며, 자활성공률은 서구가 27.6%로 가장 높고 중구가 9.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시 자활사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역·지역자활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운영비 현실화, 사업장·판매장 등 인프라 확충과 전담인력 충원 관련 요구가 많았다. 또한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자활생산품 판로 확대에 대한 바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할 ‘고용+복지’의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자활기업의 규모화와 경영과 기술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구시와 구·군별로 조성한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활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매뉴얼 제작, 기금 운용 개선 민관 TF팀 구성 등 제반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둘째, 자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함께 이들의 역량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자활사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력을 높이고 부서 내에 자활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대학, 기업, 청년 및 중장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자활생산품의 품질과 경쟁력 제고, 보호된 시장 확보, 공동판매장 설치 등을 통하여 판로를 넓혀야 한다. 특히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체이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셜미디어, 각종 행사 및 이벤트를 활용하여 자활생산품과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박은희 연구위원(ehepark@dgi.re.kr) 053-770-5042

                    박은선 부연구위원(pes@dgi.re.kr) 053-77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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