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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려면

대구경북이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려면

 

 

다문화가정은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수용성은 취약

○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는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수용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귀화자의 사회적 관계망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다문화 수용성은 퇴보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5.0%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충남,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 전국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충청·강원(55.77점)이 가장 높고,이어서 서울·경기(53.67점), 영남(51.83점), 호남·제주(47.3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조사에서는 충청·강원(56.40점), 호남·제주(53.99점), 서울·경기(53.88점), 영남(52.83점)의 순이었다. 2018년 영남권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2015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권역별 순위는 4위에서 3위로 올라가 상대적인 순위는 상승하였다.
○ 일부 선진국에서는 다문화를 국가발전과 저출산 극복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는 문화적 다양성과 이중언어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사회·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다문화를 국가발전의 기제로 활용

○ 싱가포르는 다인종주의를 채택하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다. 전체 결혼의 약 40%가 국제결혼이고, 거주인구의 29.1%가 외국인이다. 싱가포르는 「21세기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직·고급외국인력을 유치하여 이주민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호주는 1970년대 이전까지 백호주의 동화정책을 지향했으나 2012년부터 호주식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국가 및 지역사회 화합, ② 공평한 기회와 통합적 사회, ③ 경제, 무역, 투자의 다문화국가, ④ 차별없는 상호이해와 수용이 호주식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호주는 주 정부를 중심으로 이민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이주민 정착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대구경북 다문화사회의 문제와 정책과제

○ 대구경북이 성숙한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은 펼쳐야 할 것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중언어,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학교생활,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로·진학 상담, 자녀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다문화정책의 통합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교육청, 고용센터 등에서 유사정책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 간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세 프로그램은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다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적 적실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중도입국자녀, 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맞춤형 정책은 국적, 거주기간, 이주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사후관리 강화, 교육방식 및 프로그램의 유연성 제고, 다문화자녀 연령별 교육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넷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틈새직종 개발이 필요하다. 병원 의료코디네이터, 통역관, 은행 해외송금 관련 영업, 이중 언어강사, 보따리 무역, 농산물 수출입 등이 틈새직종으로 적절할것이다.
○ 다섯째, 지금 다문화사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문화 2.0’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위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화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가정해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가족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언론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포용적 문화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안성조 사회디자인연구실 연구위원(ahnsj@dgi.re.kr) 053-770-5128

                    박은선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pes@dgi.re.kr) 053-77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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