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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개편되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IMF 사태 이후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과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총사업비 500억 원이고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대부분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재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비R&D사업과 기반구축R&D사업 모두를 평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전문성을 고려해 비R&D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R&D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평가하고 있다.
○ 2019년 4월에 바뀐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 방향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과 예비타당성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① 종합평가 비중, ② 정책성 평가 내실화, ③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을 개편하였다. 또한,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①종합평가(AHP)를 새로운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 ② 조세재정연구원(KIPF)을 예비타당성조사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 ③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므로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 정책적 평가 내실화와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 방식 개편 등은 기존에 고려하지 않던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 등을 검토하므로 대구경북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종합평가 비중과 거버넌스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평가기관 다원화 등은 경제성 중심의평가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지역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지역 내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예비타당성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 우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응하여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사전단계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사전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 조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 둘째, 대구경북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수도권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 새로 개편된 제도를 적용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수도권 사업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셋째,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현안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넷째,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으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다섯째, 비R&D분야에서 평가기관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평가방식과 지표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학연이 협력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추진할 사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지침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여섯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박성덕 연구위원(bluerose@dgi.re.kr) 053-77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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