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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도시권 차원의 인구정책 수립해야

대구경북 도시권 차원의 인구정책 수립해야

 

 

도시권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글로벌 경쟁 단위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구경북의 도시권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넘어 도시권 차원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국토정책은 도시권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선진국은 도시권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도시권 전략은 권역 내 개별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소모적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공간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유용한 수단이다. 대구경북의 도시권은 대구광역도시권, 동해안권, 서부권, 북부권 등 4개 권역으로 형성되며, 대구광역시와 경북 23곳, 경남 2곳(창녕, 합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주민 생활패턴은 도시권별 독특한 공간체계 형성

○ 대구경북의 가구별 일일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도시권 내 주민의 생활 패턴은 개별 도시들의 중심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심지형·상호의존적 결합형·네트워크형 등 세 가지 유형의 도시연결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 대구광역도시권은 4개 도시권 중에서 도시 간의 월경 통행이 가장 활발하며, 서부권과 동해안권은 도시권 내 시·군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市지역에서는 경산·김천, 郡지역에서는 칠곡·고령·군위·청도에서 행정경계를 넘는 일일통행이 빈번하다.

 

가족·건강은 인구유입 요인이자 대구경북 도시권 전략의 실마리

○ 대구경북 전체 도시권에서는 최근 10년간 총 199,184세대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광역도시권 134,861세대, 동해안권 39,907세대, 북부권 17,266세대, 서부권 7,150세대의인구가 유출되었다. 특히 동해안권과 군지역의 인구감소가 뚜렷하다.
○ 대구경북 도시권 내 시·군에서는 주택·교육·직업이 인구를 줄인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가족과 건강은 급속한 인구감소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주택은 23곳, 교육은 20곳,직업은 18곳이 순유출인 반면, 건강은 23곳, 가족은 16곳에서 순유입으로 나타났다.
○ 대구경북 지역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요양을 위해 이사하거나, 신선한 공기와 오염지역 탈피를 위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이사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향후 도시권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대구경북 도시권 전략 수립 방향

○ 우리에게 닥친 전방위적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도시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간전략을 모색하되, 실익 공유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 첫째, 대구광역도시권은 명실상부한 한반도 3대 중심도시권으로 도약시켜야 한다. 대구와 권역 내 시·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협력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대도시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동해안권은 광역적 SOC를 조기에 확충하여 포항·경주 중심의 네트워크 도시권을 지향한다.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등 균형발전사업과 국가기간교통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권역 내 5개 시·군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 셋째, 서부권은 구미·김천의 단일생활권형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대구광역 도시권과의 연계·협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부권은 권역 내 도시 간 인구교류가 가장 낮지만, 대구광역도시권과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도시권 전략이 필요하다.
○ 넷째, 북부권은 도청신도시 중심 도시권 형성과 시·군 간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도청신도시 중심 도시권 형성과 시·군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신산업 발굴·육성과 함께 광역인프라와 권역 내 도로망 개선 그리고 인구유입 강점 요소인 가족과 건강을 키워드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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