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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사람중심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자!

대구를 사람중심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자!

 

 

세계 도시의 교통정책은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 보행은 그 자체가 활동이고, 운동이며, 기본적인 통행수단일 뿐만 아니라 승용차,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주는 친환경적 기초교통수단이다.
○ 1970년대부터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차량이 없는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 당국의 강력한 추진 의지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 우리나라 보행정책은 세계적 교통정책 변화 추세에 따라 2010년경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우선구역,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지방정부에서 사업안을 제안하면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매칭으로 5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구의 보행환경과 보행환경개선 정책 효과

○ 대구의 교통수단 중 도보분담률은 25.9%(2014년 기준)로 서울 19.4%, 부산 22.7%, 인천 21.9%, 광주 24.8%, 대전 24.9%, 울산 23.7% 보다 좋은 수준으로 전국 대도시 중 1위이다. 

 ○ 2017년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보행자 사망자수의 점유율은 46.3%로, 우리나라 전체 점유율 40%에 비해 6.3%포인트 더 높다. 이는 대구시가 보행자 안전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평균 보행자 사망자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시 보행자 사망률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6년 시민들의 전체 보행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8점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2011년의
평균 2.69점에 비해 약 15% 향상되었다. 보행환경 항목의 만족도는 평균 2.8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구체적 불편사항으로는 불법주차 차량, 자전거·오토바이의 보도주행, 좁은 보도 폭원,
야간조명의 어두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구는 세계적 교통패러다임과 국가정책에 따라 2000년대부터 도심지역을 시작으로 보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부터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총 11개 지구의 보행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보행친화도시 대구’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

○ 첫째, 각계각층이 상시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청 내 다원화되어 있는 보행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면서 사업 발굴, 기획, 심의, 평가를 체계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보행정책 전담 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중앙정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셋째, 보행친화도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행 관련 사업의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은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타당성 평가 등에 유용하다.
○ 넷째, 지속적인 홍보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보행친화도시 정책 비전과 가치 공유, 시민 공감대, 걷기의 생활화 확산을 위한 꾸준한 홍보가 중요하다.
○ 다섯째,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는 여러 도시정책 과제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보행정책, 대중교통과 보행정책, 건축물과 보행정책, 보도와 보행정책, 가로와 보행정책 등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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