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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해법,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찾자!

저출생 해법,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찾자!

 

이제는 일․생활 균형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은 OECD 10위권의 국가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한국 국민 다수가 처해있는 일과 생활의 불균형과 낮은 ‘삶의 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우리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사회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제한적 참여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육아휴직 이용 남성 근로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근로자 10명 중 1명 정도만 육아휴직하고 있어 여성에 비해 이용실적이 미미하다. 또한 청년도 직장을 구할 때 워라밸 균형 수준을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함께 맞벌이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돌봄문제 해결,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일․생활 균형 정책 동향과 대구경북의 수준

○ 선진국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일․생활의 균형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와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일찍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00년대부터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법률 제정 또는 정비와 더불어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유연근무제 확대, 기업문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도 일부 대기업들에서 선택근무,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가족과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일․생활 균형 제도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아직까지 제도 확산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정도의 실효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행 10년째인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기업이 2,800여개에 불과하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체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도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과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활용이 어려워 근로자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 대구경북의 일․생활 균형은 전국 평균 수준이다. 일 영역에서는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양호하지만 근로시간 과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가정생활보다 일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만족도가 낮은 반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는 대구와 경북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 단위에서 워라밸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생활 균형 정착을 위한 추진 과제

○ 첫째, 일․생활 균형 정책의 사회적 의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생활 균형을 촉진할 범부처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립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기관의 일·생활 불균형 제도와 관행 개선, 남녀차별적 비공식 관행 발굴과 시정, 일·생활 균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을 전개한다.

○ 둘째, 일․생활 균형 추진 조례 및 정책 전담기구를 정비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조례 내용을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의 일・생활 균형정책 협력 총괄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추진 기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일․생활 균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채널을 구축한다.

○ 셋째,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효과적으로 확산 및 내실화하는 한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ehepark@dgi.re.kr) 053-77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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