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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원확보 없는 정부사무 지방이양은 지양해야

충분한 재원확보 없는 정부사무 지방이양은 지양해야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밀착형 사무의 지방이양 시작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핵심 골자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9년 15%, ’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19년 3.3조원, ‘20년 8.4조원)하되,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기능(’20년 3.5조원 내외)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다.

○그 후속조치로 2018년 말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정부에서는 균특회계의 포괄보조사업(지역자율계정사업)을 지방이양 가능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이양사업 추진 재원 부족의 문제점 드러나

○향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19년에 3.3조원, ’20년에 5.1조원의 지방세수가 확충되지만, 지방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19년 0.7조원, ’20년 1.0조원)은 보전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는 2019년에 2.9조원, 2020년에 0.8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재정 확충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20년 21%로 인상하는 법제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20년 지방이양사업(3.5조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이양 규모(’20년 3.5조원)가 포함된 정책이 시행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9년 75%:25%, 2020년 74%:26%로 지방세 비중이 커지지만, 여전히 지출(총재정사용액 2017년 예산기준 중앙:지방=40%:60%)과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 기능을 과도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재원조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된 만큼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불가피하게 이양할 경우 그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년 3.5조원보다 적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차원의 통합관리, 국민공통 사업은 지방이양에서 제외 필요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5,697억원),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사업(2,585억원),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919억원)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므로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5,671억원)과 노후상수도정비사업(2,359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반정비사업(1,789억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확충사업(782억원), 국토교통부의 도시형교통모델사업(266억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수준의 서비스(National Minimum)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2,449억원)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2,341억원),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사업(585억원),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1,606억원)도 생활 SOC, 도시재생 등 국가시책에 따라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1,237억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1,183억원)은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이양 과정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원배분 시스템 구축

○또한 현재의 균특회계 세출예산은 배분모형에 의해 계산된 지자체별 한도액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재원이 제대로 배분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만약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사업이 불가피하게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처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재원배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kdc@dgi.re.kr) 053-770-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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