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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한 대구, 시민참여형 빗물 재이용 운동으로 풀어가자!

 

 

물 부족한 대구, 시민참여형 빗물 재이용 운동으로 풀어가자!

 

 

■국제적으로 빗물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

○ 우리나라 상수원은 하천수 및 호소수 등 표류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국지적인 가뭄 발생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가뭄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빗물 재이용 정책 수립은 국제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응(Adaptation)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 전 세계적으로 도시 침수,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등 자연적인 물순환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및 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도시들은 ‘물순환 생태도시’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자연회복력(Resilient Nature) 개념을 도입한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환경부)는 환경보건ㆍ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2016)에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물순환도시별 자율적인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물 부존량 고갈에 따른 빗물 재이용 인프라시설 확충 및 예산지원 필요

○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강수량 고갈이 매우 빠르게 심화되고 우리나라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연간 강수량이 적을 뿐만아니라 평년도 대비 연간 강수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 대구시는 연간 총급수량 219백만㎥, 유효수량은 279백만㎥이며, 특히 누수율(4.9%)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높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시설노후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빗물 재이용을 시민참여운동 전개방식으로 풀어야

○ 대구시가 그간 공공주도형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급해 온 물 재이용 시설(일명 빗물저금통)이 사후관리상의 어려움이 커서 시민참여에 한계가 있는 공공주도형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참여형으로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 대구시의 부족한 예산을 감안한다면 물 재이용과 관련된 기반시설(정수ㆍ취수ㆍ저류시설 등) 확충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내 물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부족한 물 자원을 대처하는 차원에서 시민참여운동 전개방안을 적극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대구 시민들의 빗물 재이용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타깃 맞춤형 전략적 홍보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 및 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0.6) 및 시행(2011.6)에 따라 지역내에서 빗물 재이용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및 기술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및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빗물 재이용 유도를 위한 시민참여운동 전개방안

○ 시민들이 빗물 재이용에 적극 동참하는 개념을 담은 ‘지역특화형 도시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 빗물 재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 민간업체 등에게 공공청사 옥상정원 또는 빗물 재이용 시설을 활용한 수익형 시민교육ㆍ문화ㆍ탐방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토지이용에 상관없이 손쉽게 설치가능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빗물저금통, 옥상저류조를 활용한 옥상정원 및 텃밭 조성 등)을 활용하여 빗물 재이용하거나 빗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는 보조금 및 행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물자원 절약시설사업을 민간 대행업체에서 선투자하여 설치하고, 물 절약에 따른 절감비용으로 투자액을 회수해 가는 민간투자 전문업(WASCO)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물산업 관련 민간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마중물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빗물 재이용 관련 ‘빅데이터(big-data)’의 일반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빗물 재이용 모니터링(감시자) 역할을 권장해야 하며, '대구 3D지도(도시공간정보)' 및 ‘빅데이터(big-data)’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은 관련자료의 신뢰성 제고 이외에 지속적인 시민참여운동 활성화가 기대된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0)에 근거하여 ‘(가칭) 대구시 빗물 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상에서 빗물 재이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재활용시설 설치 및 개선 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성훈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kingstar@dgi.re.kr) 053-77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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