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전체메뉴



HOME > CEO Briefing > CEO Briefing

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경북지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미국의 통상정책이 경북지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요약>

 

■ 미국은 수입 철강재에 고관세 부여 결정, 중복 규제 가능성 고조

○ 2018년 3월 미국은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긴급무역제재를 허용하는 조항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발동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우리나라 철강재의 미국 수출 금액 중 약 63%가 이번 규제에 해당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로 규제를 받고 있어 중복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외 적용 또는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 경북지역 철강재의 對미국 수출, 관세부과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경북의 철강재 수출액은 120억 700만 달러로 국내 철강재 수출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수출은 7억 8,400만 달러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철강재는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다.

○ 경북의 對미국 수출 주력 품목은 철 및 비합금강용접강관, 철구조물, 전기강판, 철강금속제품, 스테인레스강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이 중 철 및 비합금강용접강관이 전체 수출의 4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경북지역 철강재에 직접 타격, 타 업종으로 연관효과는 미미한 수준

○ 경북의 철강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지역내 생산 감소 품목은 철강가공제품과 철강1차 제품이 대부분이며 타 업종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재는 중간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철강가공제품의 후방산업인 철강1차제품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글로벌관세 25%가 적용되면 경북지역 철강재는 1,815억 원의 수출 감소, 2,434억 원의 생산 감소, 769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포항시는 전체 산업 중 철강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받게 되는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전략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마련하여 특정국가의 충격을 최소화 해야

○ 미국의 철강재 수입 규제에 따른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 가능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출 다변화, 해외시장 실적 확보, 내수를 위한 첨단소재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철강재관련 해외 신흥시장 개척, 신흥국 통상교류 지원, 중앙부처 연계한 수출 지원책 마련, 국제 통상·무역에 관한 정보 관리 등 실질적인 수출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철강 소재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 철강산업 다변화를 위해 포항시가 추진 중인 타이타늄 첨단 신소재, 가속기 기반 신산업, 에너지 및 해양자원 산업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강도 및 복합 철강소재 등을 중심으로 대체용 소재를 개발하는 동시에 철강 제조 스마트공정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CPS-AI기반 철강 스마트공장 기술연구원 설립, 스마트공장기술 개발지원 및 인증센터 운영 등으로 구조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 미국발 통상마찰에 따른 포항 철강업계에 영향이 큰 만큼, 향후 피해 규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 및 체질 개선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기반산업이므로 정부 및 경북지역 차원에서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한 지역 산업 안정화기금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임규채 경제동향분석팀장(kchlim@dgi.re.kr 053-770-5068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janian@dgi.re.kr)  053-770-5127

                    나중규 미래전략연구실장(naa@dgi.re.kr)  053-770-5061

목록 보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Copyright (c) 2015 DGI. All Rights Reserved.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5,6,7,11층 TEL : 053)770-5000 FAX : 053)77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