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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R&D 예타 대상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자!

 

국가R&D 예타 대상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자!

 

<요약>

 

■ 5년 후 지역의 성장동력사업 발굴 절실

○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은 현재 선정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사업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선정된 예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5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정부의 신규 대형 재정사업을 결정하는 예타 대상사업은 크게 R&D사업과 비R&D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하드웨어적 SOC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8년 정부 예산 428.8조원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삭감(14.2%)된 분야가 SOC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 단위에서는 비R&D 사업보다 R&D 사업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R&D사업은 예타 이전의 기술성평가가 더 중요

○ 기술성평가는「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이전에 기술성을 평가하여 예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되었다. 2011년 이후 기술성평가 대상사업 중 적합 사업은 41.2%이나,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률은 76.6%에 달해 기술성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 기술성평가는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순수R&D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연구기반사업은 정책적 필요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는 이를 감안한 전략적 기획이 요구된다.

 

■ 기술성평가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첫째, 정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8년 정부 R&D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정부 R&D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 등에서 중점적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 둘째,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기술사업의 발굴이 요구된다. 시도의 미래 선도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발굴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8대 미래산업, 경북도는 9대 선도산업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산업-제도를 통합한 “패키지형 투자 플랫폼” 사업구상을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등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각 부처에서 기획중인 일몰사업의 재 기획사업을 활용해야 한다. 프로그램 단위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각 부처에서 재 기획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 중이다. 지자체에서 기획한 사업내용이 중앙 부처 재 기획사업에 포함될 경우 해당 부처 기술성평가 대상사업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사업 발굴 체계 구축 및 지역 기획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예타 발굴 Task Force를 상시 운영하되, 시도 미래전략기획 담당부서·지역 정책연구기관·지역 R&D기관·대학 관계자의 참여와 기획 능력을 갖춘 지역 최고 기술전문가 및 기술성평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정책전문가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김병태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kbt@dgi.re.kr)   053-77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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