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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대비, 섬유・기계산업 선제적 대응 필요

 

한・미 FTA 개정협상 대비, 섬유・기계산업 선제적 대응 필요


 

 

  

 <요약>

■  한・미 FTA 발효 이후 높은 활용으로 대구의 對미국 무역비중 증가

○ 2017년 대구의 對미국 무역은 한・미 FTA발효 이후 수출이 12억 5,500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수입은 2억 6,7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대구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9억 8,800만 달러로 연평균 15.6%씩 증가하였다. 대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으로 전체 수출의 46.4%를 차지하며 한・미 FTA발효 이후 미국만이 3.0%p 증가하여 대미의존도가 다소 높아졌다.

○ 2012년 기준으로 FTA 발효 전 연평균 7.7%씩 증가하던 수출은 발효 후 5.6%씩으로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한・미 FTA 발효 후 6년간 대구지역 수출은 수송기계, 플라스틱제품, 기타철강금속제품, 기초산업기계, 요업제품, 생활용품, 고무제품, 기타광산물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2017년 기준 대구지역 FTA체결국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출 73.23%, 수입 81.30%로 높은 활용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한・미 FTA 활용률은 수출이 83.35%, 수입이 88.13%로 활용도가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전국 시・도별 활용률에서 대구는 수입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기계류와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분품, 고무타이어 등 연관산업 FTA 활용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  대구의 주력산업인 기계와 섬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효과 크다

○ 한·미 간 개정협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생산부품 적용 비중 증가 또는 관세부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전국 시・도 중 9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업종의 피해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금속단조, 야금 및 압형제품, 금속처리 가공품, 고무제품, 임가공제품, 철강1차제품, 전기장치, 플라스틱제품, 도로운송서비스 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섬유산업에 영향이 미쳐 관세가 부과되거나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생산량 감소의 영향은 대구가 전국 시・도 중 1위이다. 연관업종의 피해는 도소매업, 도로운송서비스, 금융기관, 음식점 및 주점, 임가공 등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대구지역 기계제품 對미국 수출 증가, 시장 다변화 필요

○ 한・미 FTA 발효 후 대구 기계제품과 자동차부품의 對미국 수출은 연평균 4.8%, 4.9% 각각 증가하였고, 세부품목으로는 경작기계, 내연기관부품 등의 품목에서 교역량이 많았다. 한・미 FTA 개정협상 이후 수출대상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중남미 시장으로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대구 기계・자동차부품산업은 앞으로 미국시장 의존도를 탈피하여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래변화에 대응하여 로봇산업과 전기・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정책・기술 분야 등에서도 양국의 민간기업과 정부・지자체가 혁신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구지역 섬유제품 對미국 수출 감소, 제품 차별화 필요

○ 對미국 섬유수출은 2011년 이래 연평균 4.5% 감소, 수입은 1.0%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염색, 편직물, 폴리에스터직물 등이 감소하였고 양말, 재생직물 등은 증가하였다. 지역 섬유산업의 경우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세폐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폐지된 품목들은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족 및 신소재 개발 미흡으로 미국의 고성능, 산업용 섬유시장 개척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염색・사염 기술과 고기능성 가공 기술 개발에 따른 제품 차별화가 필요하다.

○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섬유산업의 스트림이 잘 갖추어져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탄소섬유, 아라미드 섬유 등 첨단 융복합 섬유 개발을 통해 지역내 첨단 산업용 섬유를 육성하여 수출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임규채 경제동향분석팀장 (kchlim@dgi.re.kr)   053-770-5068

                    나중규 연구위원 (naa@dgi.re.kr)   053-770-5061

                    윤상현 연구위원 (ysh@dgi.re.kr)   053-770-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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