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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ing

"CEO Briefing"은 2005년 9월부터 시작한 소보고서로 신속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경상북도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 폐교재산의 활용이 지역사회 핵심 이슈로 부각

○ 장기간에 걸친 지역 경제 불황, 저출생 등 인구 감소, 산업구조 개편 등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폐교재산 증가는 지방 쇠퇴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폐교재산 운영ㆍ관리 상의 비효율성ㆍ비전문성 개선을 통해 지역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경상북도의 폐교재산 발생, 타 광역지자체 대비 심각한 수준

○ 경상북도 내 폐교재산 발생 지역은 인구 감소, 경제자립도 악화 등 쇠퇴화 지역과 중첩되고 있으며, 도내 기초지자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향후에도 취학 인구 및 재학생 감소로 인해 폐교 재산 발생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폐교재산 수는 전국 3,855개소이며, 이 중 광역자치단체별로 볼 때 경상북도가 732 개소(19.0%)로 전라남도(21.6%) 다음으로 많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폐교재산 수는 경상북도 (27.9)가 전라남도(45.4), 강원도(30.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상북도 인구(262만 명) 비중이 전국 인구(5,165만 명) 대비 5.1% 임을 감안한다면 폐교재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경상북도 폐교재산 운영ㆍ관리현황과 당면 과제

○ 폐교재산 수 및 평가가치(대장 가격) 규모는 전국 합계가 2조 4,444억 원 정도이다. 이 중 경상북도 (2,643억 원)의 비중(10.8%)이 전라남도(32.8%)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또한 광역지자체 간 보유 폐교재산의 평균 대장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전국 평균이 약 17억 9,200만 원인데 비해 경상북도(약 10억 6,100만 원)가 상당히 낮은데, 이는 지역 내 폐교재산 수는 많은 반면 폐교재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상북도 내 23개 기초지자체의 폐교재산 분포는 안동시(65개소, 8.9%) > 의성군(63개소, 8.6%) > 김천시(47개소, 6.4%) 순이며, 인구 천명 당 폐교재산 수는 영양군(2.0) > 봉화군(1.3) > 의성군 (1.2) 순이다. 특히 의성군은 폐교재산 수 비중과 인구 천명 당 폐교재산 수 모두 높은 상황이다.
○ 따라서 ‘폐교재산 운영ㆍ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폐교재산 활용 시에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 해소’, ‘폐교재산이 지니는 지역적 역사성ㆍ정체성에 대한 계승 및 보전 전략 수립’, ‘교육부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기조에 맞춘 폐교재산 활용전략 재정립‘ 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경상북도 폐교재산의 활용 방안 모색과 정책제언

○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는 첫째,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다양한 추진전략 수립, 둘째, 최신 도시계획 및 부동산금융(PF) 기법의 능동적인 도입, 셋째,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형 폐교재산 활용 사업모델 발굴, 넷째,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선정ㆍ추진 시에 선택과 집중 전략 마련 등이다.
○ 경상북도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 재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폐교재산 활용 교육용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폐교재산을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명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지자체 간 폐교재산 공동 운영ㆍ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즉, 여건 이 비슷한 기초지자체 간에는 개별 또는 복수의 폐교재산을 공동 운영ㆍ관리하는 협력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폐교재산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와의 소통ㆍ화합을 위한 ‘(가칭) 지역상생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넷째, 폐교재산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가칭) 경북형 교육 시범특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를 차별화된 교육여건 제고 및 인재양성의 거점 으로 조성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문의 : 정성훈 연구위원(kingstar@dgi.re.kr) 054-84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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